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73 , 2021. 3. 9., 각하
  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
   손실보상협의요청무효확인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77, 2014. 11. 18., 기각
  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
   협의양도종교용지조성원가110퍼센트수의계약이행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1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, 2012. 3. 29.
 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